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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신고/농막허가] 그 현장을 가다. Part last


 

<농업용막사> 는 현재 행정 용어에는 없다고 합니다. 농업용창고가 이 과정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서진의 주요 판매 30% 이상은 농막 (농업용창고)이므로 이 과정을 허가하는 것에 대한 정보 입수와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 이와 같은 자료를 블로깅 합니다.

 

 

 

 


 


 

구비 서류 정리.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2. 토지 등기부 등본

 3. 농지원부

    etc .첨부하면 좋은 자료

     용도지역/지구에 관련된 명시 자료.

     위치도, 전경사진 

    별도첨부로 작성 된 정면도 측면도 배치도



 

 


 

체크 된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사를 끼고 하실 경우 모든 것은 건축사무소에서 다처리 됩니다.

그런분들은 당장 블러그를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것은 정규리그가 아니며, 담당 주사님을 엄청나게 괴롭혀야 하는 과정일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고성에 당사의 고객님이 약식으로 진도를 빼어 농막의 허가 부터 전기 수도 까지 열흘 걸리는 기록을 세웠다니,

그 기록을 깨실 분들에게 강추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ㅋ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체크 항목이 늘어 날 수 있으나, 신축 컨테이너창고의 경우 위 두항목으로 일단 접근해 보십시요.



 


​관련 문서의 법 조항입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고, 관련 사안들을 준비하여야 발품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 부분 정도만, 작성하시면 별탈없이 본 페이지를 완성 하 실수 있습니다.



 



신축 관련 사항이 아닙니다. 출력해서 버리셔도 됩니다.



 

 

행당 사항이 적지만, 읽어보시고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간단하게 본 문서의 마지막을 채우셔도 됩니다.

그것은 구조물이 간단할 경우 그렇게도 진행 될 수 있다라는 풍문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부서의 주무관님의 역량에 따라 또는 민원인의 역량에 따라 ?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무관님이 익숙한 폼으로 제공하시는 것이 좋으며 (건축사에서 제출하는 본 시리즈 참고문헌 처럼)

그것은 첨부문서를 따로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허가시간을 줄이는 팁일 것입니다.



자, 이제 농막은 사회적 이슈와 베이비붐어 세대의 대량 방출에 따라,

정부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창고]로만 사용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협한 관련 법 조항들은,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모자라, 모든 농막을 농업용창고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억하는 건물의 허가에서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합당할 지 모르나,

200~300만원 하는 컨테이너 한동의 허가 금액이 맥스 300이라는 것은... 배보다 큰 배꼽을 가진 기형적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본 블러그는 건축쪽 인맥이 협소하여, 자력으로 이 막대한 금액을 뚫을 누군가를 위해 제공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누군가는 시대에 따른 제정을 받지 못한 농업용창고 허가 과정을 민원인으로서 탈피 시켜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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