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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신고/농막허가] 그 현장을 가다. Part Three



 

[농막 신고/ 농막 허가] 마지막 고비인 배치도를 그려보자!

                                                                                                                                  방법론적 시도의 조언 입니다. 여타 방법이 있다면 정규 절차를 그대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농막을 인가 허가 받기 위해 그동안 우리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서를 완성하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 용도변경 신고서 한장의 완성만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도변경 신청서의 서문인 개요 부분을 pass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지구의 저촉상황을 알기위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였지요.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일을 더하셔여 합니다.

​ 그것은 위 상단의 민원용 무인발급기계가 일을 간소화시켜줍니다.

나머지 1> ​토지 등기부 등본을 한통 때고, 

나머지2>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나머지3> 그리곤 ​평면도와 측면도 배치도를 그려서 넣으시면!!

이 과정은 끝나는 것이지요.​ 


 

무인발급기는 법원에서 승인이 난곳에서만 등록 재산에 관한 정보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난 곳이란 각 동의 주민지원센터 이거나, 동사무소 입니다.


 

 

즉 법이 관여하는 등기부 등본등에 관한 것은 가까운 동사무소가 그것의 발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전화하시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이기계는 우리의 나머지 과제 두개를 바로 해결해 줍니다.

등기부등본에 관한 자료는 일천원의 비용이 들고, 농지원부 같은 관할시에서 주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200원이면 다 발급가능합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을 첨부합니다.

그것은 땅에 대한 따른 변동사항이 없음을 신고하는 의미지요.

 



 


 

농지부 원본 또한 첨부 합니다.

나는 농부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땅에 대하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 관한 행위적인 일에 합법한 건물을 지으니 허가해주면 사용하겠다라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토지이용 규제 서비스를 스크린샷하여 첨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첨부 안하시면 공무담당자가 별도로 용도지역지구를 확인하기 때문에, 꼭 첨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1편 본편에 별첨 문서만 완성하면, 농업용창고의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곳에 마지막 부분이기도 한 정면도와 측면도 입니다.

이 참고문서에는 별도 첨부로 이부분을 제출했습니다만,

첨 부터 말했듯이 용도변경신청서 한부만 완성하면 이 과정은 진행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것이지요.


관련 도면은 정면도 측면도가 필요합니다. 평면도는 배치도 만으로 가능합니다. 농막은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이지요.

cad가 가능하시다면 이것은 아주 간단한 제도입니다.축척만 잘지켜서 그려주신다면 가능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인 배치도 입니다. 이작업은 일반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적구분선이 들어가야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맞는 축척과 방위등에 관한 전문적인 제도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블러그의 의도는 스스로 농막허가를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진하나 첨부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익숙한 자료 일것입니다.

맞습니다 토지이용 확인원에 제공하고 있는 축척까지 있는 지적도 입니다.

지적도는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농막따위 작은 허가물을 인가받는 자가

가지기엔 높디높은 곳에 있는 자료 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이 자료는 축척이 정확히 기재 되어있기때문에

당신의 윈도익스플러워를 확대하기로 보지않는 이상 축척이 존재하는 도면의 베이스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스샷을 찍어서 본 부분만 도려내서 jpg로 저장 하십시요.

그리곤 당신의 캐드의 기본 축척을 위 축척과 같은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jpg의 cad소환입니다.


그리곤 그리십시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쪽이 북쪽인가 입니다.

도면은언제나 글씨의 위 방향이 북쪽입니다.


과감히 다그리신 도면에 글자들이 위를 향햐는 부분에 4짜(바위표시)를 배열하십시요.


그럼 우리는 max로는 300만원 그리고 아는사람만 있어도 30만원인 천차만별의 농막허가의 비용을

단돈 몇천원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흥정가라면!!!

시청에 자주 찾아가서 담당장님의 면담을 많이 해보시는것도 권유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의 근본이 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시기 때문에 권리있는 행위는 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편에는 실 서류에 관한 예시작성과 필요 서류 등에 대하여

종합하여 드리겠습니다.

to b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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