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막사> 는 현재 행정 용어에는 없다고 합니다. 농업용창고가 이 과정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서진의 주요 판매 30% 이상은 농막 (농업용창고)이므로 이 과정을 허가하는 것에 대한 정보 입수와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 이와 같은 자료를 블로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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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주 시청 방문 진주 시청을 방문 해야 합니다. 당연히 건축물 신규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이므로, 건축과를 찾아가야 하지만, 이것이 입구에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입구에서 왼쪽 으로 가시면 종합민원창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문의 하시면 9층의 건축과를 방문 해달라고 안내를 들으실 수 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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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청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엘레베이터를 이용해 주십시요. 정확히 9층에 있고 하차 하셔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시면 건축과가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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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는 바로 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업용창고의 신고 허가] 때문에 왔다고 하면 친절한 안내와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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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서식 다운로드 _건축행정 시스템(새움) http://www.eai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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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기 전에 작성해야 할것의 원본의 위치입니다. 위 주소에서 빨간 네모박스에 보이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에 대한 베너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가 첨부해 놓은 관련 문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 그냥 기찮으시면 본 블러그편에 첨부된 파일을 이용하셔도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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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성 요령 _인적사항 기제 본 문서의 첫장 입니다. 당황하시지 마시고 아는것과 적을 수 있는 것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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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신고와 다른것이 없다. 다만, 그것은 농업용 창고라 명명 되고 있으며, 당연히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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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성 요령2_ 위 상황 정도만 기입 하시면 됩니다. 거의 농막의 경우 소규모 이며, 메이저 건축물 (일반 건축물의 범주)의 건에 해당하는 서식양식인지라, 이러한 절차적 기입이 많습니다만, 농막의 경우에는 훨씬 구조가 간단하며, 내용 또한 비교적 없는 편이라 공란이 많은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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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어려운 것은 용도지역/용도지구를 기재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다음편에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 노트북을 좋다고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했더니만, 관련 행정 업무에 역시나 엑티브X가 다운로드 되어야 해서 ㅠㅠ 편하게 업무 보시는 방법을 서치하는 도중 키보드를 부실 뻔한 분노가 일어나 다음편으로 ㅠㅠ) 용도 지구/지역은 본 문서에 아주 중요한 요소 입니다. 그 용도지역 지구의 분류에 따라 나중에 엄청난 서류를 작성해야 될지 아니면, 간단한 절차로만 진행 될지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지요. 요기서 소개하려는 방법은 새움터 http://www.eais.go.kr/ 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들어 설 지번을 조회하여 그 관련 용도지역/지구의 정보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첨부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것은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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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성 요령3_ 2번째 페이지 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체크 /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체크 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지구에 저촉 상황이 있다면 관련 사항을 담당공무원님이 알려주시고 필요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시게 됩니다. 이곳은 보전관리 지역/농업지역 이기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농업용 창고 신규 허가에는 저촉되는 항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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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으로 충분히 패스가 되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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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성 요령4_ 동별개요 농업용 창고 단일동 1동 예시와 같이 간단하게 처리 하시면 됩니다. 세부 사항은 밑에 더 참고를 달아 두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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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공란 > 신고건축물에 기제 [\/] 주건축물 체크 주용도 창고시설 주구조 일반철골구조 이하 공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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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작성 요령5_ 층별개요입니다. 역시나 간단하세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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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구분 관련건물 층수 건축구분 신축 구조 철골구조 용도 창고 면적 관련건물의 면적 이하항목 관련 없음 공란으로 처리하고 패스 할것 (아에 동봉하지 않음 장려) _도면 개요 첨부로 패스_ 여기 까지 하셨다면, 새움터 http://www.eais.go.kr/ 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련 건출물 신규 등록 허가 절차에 대한 농업용창고 부분의 가본 서류가 완성된 것 입니다. (이하 관련 첨부 자료는 패스하시거나 별첨하여 보내시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용도지구는 기본적인 농업용도의 구역이 므로 당연히 농업용창고인 건축물의 인허가가 까다롭지 않은것은 당연합니다. 용도지역 지구에 따라 본 과정에서 요구 되는 항목과 관련 행정 부서들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산자원보호 구역에 본 농막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서에 따른 사업 계획서와 피해방지계획서등의 서류들과 같은 부수적 절차가 늘어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농막과 관련 법안들 연계된 부서의 이름들이 천차 만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마다 주체 행위부서가 다르며, 그 행위 부서의 이름은 본 업무에 따른 주체부서로 이름이 변경이 되기 때문이지요. 다음 글들은 이런 기본 문서에 관한 글이 아닌 직접 농막 인허가 받기에 대한 실전편을 올려 볼까 합니다. 건축사를 끼고 하는 인허가 방식이 아니여야만 농막에 대한 착공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알기에 그방법에 대한 고찰을 하려고 하는것이지요. 그전에 본인의 메인 컴 수리가 끝나야 이 빌x먹을 엑티브x의 방해를 물리치고 보다 효율적인 전달을 하겠지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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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_ 1편의 포스팅을 끝내며, 몇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적고자 합니다.
First_누구를 위한공원 조성인가... 시청 앞 전경
월드컵의 열기도 그곳에서 진행 되었고,
어르신들 쉬는 공간도 되었던 그곳은 이젠, 쥬라기 공원을 연상하게 하는 거목들이 자라고 있더군요.
[소통하지 않으려는 진주시] 누굴 위한 광장의 거목들인지.... 보기 좋지 않아 끄적여 봅니다.
그저 시청을 지지 하고 있는 직선형 거대 기초 기둥들이 권위적인 모습만을 연상하게 해서
주눅들기 까지 하는 공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만..
Second_ 시대를 적목하지 못하는 행정 업무... 농막은 농업용 창고 일뿐...
이제 사회는 귀농의 이슈가 활성화 된지 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업무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있더군요. 그냥 농업을 위해 짓는 창고 용도로 다 분류 될뿐,
주말농장을 위한 농막, 귀농을 위해 거처를 위한 농막, 그리고 본가를 허물고 농막으로 이전하신 어른들의 새 보금자리인 곳 등에 관한
한치의 분류도 없었습니다.
농막이라는 언론매체의 정겨웠던 단어는 아에 존재하지도 않고 농업용창고로 분류된 행정 업무로 일관된 상태이지요.
시대상을 따라 가지 못하는 행정업무의 분류에 대해, 친철하신 담당공무원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과의 괴리감이 안타까웠습니다.
농막 이후, 조사는 전기의 연결과 상하수/오페수 시설의 추가 등으로 이뤄져, 정말 주거가 가능한 농막에 관한 데이터를 써야하는데,
농막이라는 정겨운 단어는 아에 인허가 조차 없으니 난감한 상황이지요. ^^;
초기부터 주말농장형 농막과 주거형 농막 그리고 임시형 농막등에 관한 분류가 있다면,
농막 축조 다음에 대한 상황인, 전기시설과 상하수 오페수 시설에 관한 업무가 훨씬 보기 쉬울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아쉬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농업용 창고로 분류밖에 안되는 이공간에 창고용도로 전기를 끌어 올수 밖에 없으며, 그 창고에 기자제를 관리하기 위한 수도시설과
부설시설에 대한 권한 밖에 나라에 요청할수 밖에 없는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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